2025이슈

[내란특집]검사 줄사표 현황

서울총각 2025. 4. 25. 17:10

최근 검사들의 ‘줄사표’(집단 사직) 현상이 검찰 조직 내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말까지 이미 40명의 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경력 10년 이하의 평검사가 전체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이는 평년 대비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로, 2022년(146명), 2023년(145명)보다 올해 더 많은 검사가 검찰을 떠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
1. 조직 내부의 위기감 심화
• ‘12.3 내란 사태’, 검사 출신 대통령의 파면, 조기 대선 등 정치적 격변이 이어지면서 검찰 조직 내부의 불안과 위기감이 크게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대선 이후 수사·기소권 분리 논의, 검찰 조직의 ‘공소청’ 전환 가능성 등 검찰개혁 담론이 재점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조직 내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는 평가입니다.
2. 근무 환경 및 보상에 대한 불만
• 저연차 검사들 사이에서는 사건 외 잡무 부담, 특수활동비 삭감 등 저조한 보상, 자긍심 저하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외부 시선이 차가워지고, 수당도 줄어드는 등 근무 여건이 악화됐다는 내부 목소리도 큽니다.

3. 진로 불확실성 및 이직 시장 변화
• 과거에는 검사 퇴직 후 대형로펌이나 대기업으로의 이직이 활발했으나, 최근 로펌과 기업들도 검사 출신 영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퇴직 검사들의 진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계엄 이후 당분간 검찰 출신은 안 받겠다는 분위기”라며 “내부도 시끄럽겠지만 바깥은 더 차갑다”고 밝혔습니다.
현상에 대한 반응
•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 남아서 뭘 할 수 있겠냐”는 회의적 분위기가 강하게 퍼져 있고, 부장검사들 사이에서도 퇴직을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는 전언입니다.
• 법무부는 줄사표로 인한 결원 충원을 위해 추가 인사를 단행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망
• 줄사표 현상이 계속된다면 올해 퇴직 검사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검사 출신 인재에 대한 로펌·기업의 영입이 주춤하면서 일부는 경력법관 지원 등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
정치적 격변, 검찰개혁 논의, 근무 환경 악화, 이직 시장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2025년 들어 검사들의 줄사표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부 위기감과 불만이 조직 전반에 퍼져 있으며, 이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0169_36718.html?utm_source=perplex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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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news/204495?utm_source=perplex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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