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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집]3년 대통령이 목표인 한덕수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025년 5월 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3년 개헌’을 제1 공약으로 내세웠다.핵심 공약 및 일정 •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 설치대통령 취임 즉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한다. • 1년차: 개헌안 마련취임 첫 해에 개헌안을 마련한다. • 2년차: 개헌 완료2년차에는 개헌안을 완성해 헌법 개정을 마무리한다. • 3년차: 총선·대선 실시 및 하야3년차에는 새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곧바로 대통령직을 내려놓는다(하야).추진 방식 및 방향 • 개헌 구체안은 국회와 국민의 토론에 맡김개헌의 세부 내용은 국회와 국민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도록 하며, 한 전 총리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 공감수 1 댓글수 1 2025. 5. 2.
[20250502]김유진 방심위원 해촉과 복귀 김유진 위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야권 추천 위원으로, 2024년 2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해촉됐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의 해촉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42일 만에 다시 방심위로 복귀했다.•해촉과 복귀 • 김유진 위원은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 과정에서 해촉됐으나, 법원은 해촉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해촉된 야권 추천 위원 중 처음으로 복귀한 사례다. • 법원은 김 위원의 행동이 공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청부 민원’ 의혹 • 김 위원은 류희림 위원장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내부 문서를 언론에 제공해 ‘비밀유지의무 위반’ 사유로 해촉됐..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5. 2.
[내린특집]이주호 내란 대행 최근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권한대행 체제의 경위 • 2025년 5월 1일,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가 사임하고,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탄핵안 표결 직전 사퇴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직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넘어갔습니다. • 이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사례입니다. • 기존에는 대통령 유고 시 국무총리, 그다음은 경제부총리 순으로 권한대행직을 승계해왔으나, 이번에는 두 사람 모두 사임하면서 사회부총리인 이주호 장관이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공감수 1 댓글수 1 2025. 5. 2.
[내란특집]대법원 이재명 파기환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이 2025년 5월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새로운 판단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요약 •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 예정. • 대선 전 확정판결은 사실상 불가능, 출마에는 당장 영향 없음. • 정치적, 법적 논란은 대선 기간 내내 이어질 전망. 공감수 3 댓글수 3 2025. 5. 2.
[20250501]skt 단독 청문회 예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태와 관련해 2025년 5월 8일 SK텔레콤을 대상으로 단독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청문회는 해킹 사고에 대한 SK텔레콤의 부실 대응과,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4301&utm_source=perplexity 과방위, 5월 8일 'SKT 해킹사태' 단독 청문회…최태원 출석 요구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달 8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을 다루는 청문회를 별도로 개최하기로 했다.과방위는 30일 밤 방송·.. 공감수 2 댓글수 1 2025. 5. 1.
[20250501]문재인 검사들 공수처 고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5년 4월 30일, 자신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한 전주지검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이창수 전주지검장(현 서울중앙지검장),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그리고 수사에 관여한 전주지검 검사들이 포함됐다.고발 이유와 주요 주장문 전 대통령 측은 고발장에서 다음과 같은 혐의를 적시했다.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공무상비밀누설 • 피의사실공표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측은 검찰이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증거 없이 수사·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충분한 진술이나 조사 없이, 대선을 앞둔 시점에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진술은 듣지 않고, 주변인들에 대해서만 강압적으로 수사했다고.. 공감수 1 댓글수 1 2025. 5. 1.
[25년대선]국힘당 2차 경선 결과 2차 경선 결과 • 2차 경선 통과자: 김문수, 한동훈 • 탈락자: 안철수, 홍준표 • 최종 후보 선출: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결정 • 결선 방식: 당원 투표 50% + 국민 여론조사 50% • 주요 변수: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 및 단일화 가능성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은 이제 김문수와 한동훈의 양자 대결로 좁혀졌으며, 최종 승자는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공감수 6 댓글수 4 2025. 4. 29.
[25년대선]홍준표 정계은퇴 선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025년 4월 29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2차 경선에서 탈락한 직후 정계 은퇴와 탈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조기졸업을 했다. 지난 30년간 저를 돌봐주신 국민·당원 여러분께 고맙다. 더 이상 정치 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이제 갈등의 현장에서 벗어나 서울시민으로 돌아가겠다. 시장통에서, 거리에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일개 시민으로 남았으면 한다”며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이후 홍 전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내일(30일) 30년 정들었던 우리 당을 떠나고자 한다. 당에서 내 역할이 없고, 더 이상 정계에 머물 ..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4. 29.
[과거]이승기, 가족 건드리지 말라 이승기는 배우 견미리의 딸 이다인과 결혼한 이후, 장인(이다인 부친)의 주가조작 혐의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이승기 측 소속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사안은 이승기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승기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라”는 문구로 요약돼 대중적으로 회자됐습니다.https://www.fnnews.com/news/202406161302514009 장인 주가조작 유죄 판단에 이승기 "가족 건들지 마"[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배우 겸 가수 이승기가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장인 이모씨를 두고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 이승기는 16일 소.. 공감수 6 댓글수 3 2025. 4. 29.
[20250429]이승기 처가 손절 발언 • 이승기의 장인(이다인 아버지, 배우 견미리의 남편)은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최근에도 유사한 위법 행위로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 이승기는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기다려왔던 저로서는 장인어른의 부정 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 지난해 장인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오해를 산 점에 대해 “관련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경솔하게 발언했던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사과했습니다. • 그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의 섣부른 판단으로 고통받으셨을 피해자분들의 심정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 이승기는 “이번 사..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4. 29.
[20250429] 대구 산불 현황 (2025년 4월 29일 기준) 발생 개요 • 2025년 4월 28일 오후 2시 1분, 대구 북구 노곡동 함지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어, 인근 조야동 민가까지 번졌습니다.진화 상황 • 4월 29일 오전 8시 기준, 진화율은 82%에 도달했습니다. 자정 기준(54%)보다 크게 상승한 수치입니다. • 산불 영향 구역은 약 260헥타르(ha)로 추정되며, 남은 화선(불길)은 약 2km입니다. • 산림 당국은 일출과 동시에 진화 헬기 52대, 인력 1,551명, 장비 205대를 투입해 주불(큰 불길) 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강풍이 진화의 주요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요약 • 진화율 82%, 인명피해 없음, 주민 661명 대피 • 발화 지점은 입산 금지 구역으로, 정확한 원인 조사 예.. 공감수 2 댓글수 1 2025. 4. 29.
[20250428]민주당 SKT 위약금 없는 번호이동 요구 • 민주당의 요구: SK텔레콤은 모든 가입자에게 위약금 없는 번호이동을 즉각 허용해야 하며, 정부와 방통위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배경: SKT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이에 따른 국민 불안, 그리고 위약금 부담으로 인한 피해자의 이동 제한. • 현황: 아직 SK텔레콤이 위약금 없는 번호이동을 공식적으로 허용했다는 발표는 없으며, 야당의 요구와 국회 청문회 등에서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번호 이동을 희망하는 피해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위약금 부담 때문에 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모든 가입자에게 위약금 없는 자유로운 번호 이동을 즉각 허용해야 하며, 정부와 방통위도 이 문제에 대해 특단의 지원에 나서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의원 성.. 공감수 3 댓글수 1 2025. 4. 28.
[25년대선] 2025년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안내 사전투표 일정 및 시간 •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는 5월 29일(목)과 5월 30일(금), 이틀간 실시됩니다. • 사전투표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본투표 일정 및 시간 • 본투표(선거일)는 2025년 6월 3일(화)이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기타 주요 일정 • 공식 선거운동 기간: 5월 12일(월)부터 6월 2일(월)까지 22일간입니다. • 후보자 등록: 5월 10일~11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 재외국민 투표: 5월 20일(화)~25일(일) 실시됩니다.참고 사항 •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신분증을 지참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선거 당일(6월 3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공감수 2 댓글수 1 2025. 4. 28.
[20250428]skt 해킹 추가 정보 사건 개요 • 2025년 4월, SK텔레콤은 해킹 공격을 받아 내부 장비에서 외부로 데이터가 비정상적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유출된 데이터는 약 9.7GB 분량이며, 이는 텍스트 문서로 환산할 경우 300쪽짜리 책 9,000권, 즉 약 270만 쪽에 해당하는 방대한 양입니다.유출된 정보의 내용 • 유출된 데이터에는 유심(USIM) 관련 핵심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 구체적으로는 단말기 식별 고유 번호(IMEI), 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통신사 식별번호, 전화번호 등 주요 식별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 정보들은 개인 신상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와 결합될 경우, 복제폰 제작이나 금융사기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추가 정보.. 공감수 2 댓글수 1 2025. 4. 28.
[20250428]백종원 비판글 줄줄이 삭제중 • 최근 백종원 비판 영상 및 글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유튜브 등에서 대거 삭제되고 있다. • 유튜버들은 “비판을 억제하기 위한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더본코리아는 “일관된 저작권 관리”라고 반박한다. • 이 논란은 단순한 저작권 이슈를 넘어, 백종원과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사회적 신뢰, 소비자 불만, 기업 이미지 등 다양한 쟁점과 맞물려 있다.https://v.daum.net/v/20250323040333420?utm_source=perplexity 백종원 비판한 유튜브 영상 줄줄이 삭제, 이유는?유튜버들 "저작권 침해 빌미로 비판 영상 삭제" 더본코리아 "전부터 저작권 침해에 대응했다" [미디어오늘 ] 최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비판하는 유튜브 영상들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대v.daum.net 공감수 4 댓글수 2 2025. 4. 28.
[내란특집]EBS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한 이진숙 현재 EBS 사장 직무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김유열 사장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한 신동호 씨는 법원 결정으로 취임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와 추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이어가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공식적으로 EBS 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이는 김유열 사장입니다.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0688_36718.html?utm_source=perplexity [단독] 이진숙, '신동호 임명' 좌절되자 현 EBS 사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최근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EBS 신임 사장 임명 효력을 정지시키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공감수 3 댓글수 1 2025. 4. 27.
[내란특집]얼마남지 않은 윤석열 공소시효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의 기본 원칙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선거일(2022년 3월 9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 그러나 대통령은 재임 중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어, 대통령 취임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정지되었습니다. • 2025년 4월 4일 파면되면서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고, 이때부터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 공소시효 정지 기간(취임일~파면일: 약 2년 11개월)은 시효 계산에서 제외됩니다.현재 남은 공소시효 • 2025년 4월 4일 기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 공감수 2 댓글수 1 2025. 4. 27.
[내란특집]매국이 생활인 한덕수 2000년 ‘마늘 협상’의 배경과 경과 • 2000년 한국 정부는 중국산 마늘의 수입이 급증하자,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해 중국산 마늘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 이에 중국은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잠정 중단하는 보복 조치를 취하며 한중 간 통상 분쟁이 격화됐습니다. • 당시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에 나서 2000년 7월 중국과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2003년부터 중국산 마늘 수입을 완전 자유화한다는 이면 합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2년 뒤 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이로 인해 한덕수는 2002년 청와대 경제수석 자리에서 불명예스럽게 사퇴했습니다.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935.. 공감수 2 댓글수 1 2025. 4. 27.
[내란특집]심우정 딸 심민경 조사 지지부진 심우정(일부 매체에서 김우정으로 오기 가능) 검찰총장의 딸이 외교부 및 국립외교원에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고용노동부 조사가 2주 넘게 실무자 선에서만 머물고 있어 ‘조사 지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법조계와 야당, 국민 여론 모두 고용부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으며, 정부의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 나옵니다.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 의뢰가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https://globalkorea.jp/archives/45643 심우정 딸 채용 의혹 조사 2주째 제자리…고용부 의지 있나고용노동부가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외교부 및 국립외교원에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에 대.. 공감수 7 댓글수 2 2025. 4. 27.
[내란특집]한동훈 re100 말말말 RE100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렇다RE100을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떤가. 그 문제가 모든 걸 해결해주는 정답으로 공인된 것도 아니다재생에너지 100%만으로는 우리 사회가 단기적, 중기적으로 운용이 가능하지 않다https://www.khan.co.kr/article/202402271203001 한동훈 “RE100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떤가”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기후 위기 관련 총선 정책을 발표하면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떤가”라고 말했다. 그는 “RE100은 현실적으로 달성 어렵다. www.khan.co.kr재생에너지 100%’가 아닌 ‘원전(핵발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확충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대응기.. 공감수 3 댓글수 1 2025. 4. 26.
[내란특집]계몽된 김계리 욕설 논란 최근 김계리 변호사가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을 향해 원색적인 욕설과 비난을 한 통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 출신이자, 최근 ‘윤어게인(Yoon Again)’ 신당 창당을 추진했던 인물입니다.논란의 발단과 녹취 내용 • 2025년 4월 25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김계리 변호사와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 간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 이 통화에서 김계리 변호사는 강성 친윤계로 분류되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개XX” 등 거친 욕설로 비난했습니다. 또한 “윤상현이 ‘내가 윤심이다’ ‘윤어게인의 적통자다’ 이 지X 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 김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4. 26.
[내란특집]이미 나라를 한번 팔아본 한덕수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경제 현안을 주도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이면합의’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덕수 총리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면 합의’를 해왔다는 전례와, 이번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에 유리한 조건을 내주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과거 한덕수의 ‘이면합의’ 전례 •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등 전문가들은 한덕수 총리가 과거 무역통상실장 시절 미국과의 통상 마찰(슈퍼 301조 등)에서 공식 협상팀과 별도로 미국 측과 비공식적으로 이면 협의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 2012년 한미 FTA 협상 당시에도, 한덕수 당시 주미대사가 미국 기업들과 비공식 접촉을 통해 약값 상한제 폐지 등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려 했으나, 복지부의 제지와 이.. 공감수 2 댓글수 0 2025. 4. 26.
[내란특집] 한덕수 대행, 제2의 이완용이자 尹 아바타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 “나라를 팔아먹는 총리”라는 표현이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겨냥한 야권(더불어민주당 및 일부 진보 정당)의 비판적 수사로, 한 총리의 정책 결정과 대외 협상 태도, 그리고 대선 출마설과 관련된 행보에 대한 강한 불만과 의혹에서 비롯된 것입니다.비판의 주요 내용1. 관세 협상 및 대외 정책 논란 • 한덕수 총리는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 관세에 맞서 싸우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무역흑자 축소, 비관세 장벽 완화, 방위비 분담 재논의 등 대미(對美) 관계에서 양보적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야권은 이를 두고 “국익을 팔아먹는 행위”, “굴종적 자세로 국익을 팔아넘기려 한다”고 맹비난하며,.. 공감수 2 댓글수 2 2025. 4. 26.
[내란특집]나라를 팔아먹은 판사들 **을사늑약(乙巳勒約)**은 1905년 대한제국이 일본의 강압에 의해 외교권을 박탈당한 조약으로, 이 조약에 찬성하고 서명한 다섯 명의 대신을 을사오적이라 부릅니다. 이들은 모두 판사 또는 재판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사법사의 어두운 단면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평리원(平理院)**은 1899~1907년 존치된 대한제국의 최고법원으로, 오늘날의 대법원에 해당합니다. • 이완용만 지방 재판소 판사 출신이고, 나머지 네 명은 모두 평리원 재판장 또는 재판장 서리를 역임했습니다.의미와 평가 • 을사오적이 모두 판사 또는 재판장 출신이었다는 사실은,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기에도 법률가들이 일제의 침탈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 이들은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에 ..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4. 26.
[내란특집]검사 줄사표 현황 최근 검사들의 ‘줄사표’(집단 사직) 현상이 검찰 조직 내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말까지 이미 40명의 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경력 10년 이하의 평검사가 전체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이는 평년 대비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로, 2022년(146명), 2023년(145명)보다 올해 더 많은 검사가 검찰을 떠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주요 원인1. 조직 내부의 위기감 심화 • ‘12.3 내란 사태’, 검사 출신 대통령의 파면, 조기 대선 등 정치적 격변이 이어지면서 검찰 조직 내부의 불안과 위기감이 크게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대선 이후 수사·기소권 분리 논의, 검찰 조직의 ‘공소청’ 전환 가능성 등 검찰개혁 담론이 재점화될 수 있는 .. 공감수 4 댓글수 3 2025. 4. 25.
[내란특집]한덕수 사직후 입당~그리고 단일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주(4월 29일 또는 30일) 사임한 뒤, 5월 초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2025년 6·3 대선 출마를 위한 공식 행보로 해석됩니다.입당 및 단일화 일정 • 한덕수 권한대행은 4월 29일 국무회의를 마지막으로 주재하거나 30일에 사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5월 3일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 선출 이후, 며칠 내로 국민의힘에 입당할 예정입니다. • 입당 후에는 국민의힘 경선 4강 구도에서 선출된 후보와 1대1 토론회를 가진 뒤, 여론조사를 거쳐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까지 단일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정치권 반응 및 의미 •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당과 출마는 보수진영의 대선 구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 공감수 3 댓글수 1 2025. 4. 25.
[20250425]권성동 원내대표, 여기자 손목 잡아 끌고 간 사건 개요 2025년 4월 16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후, 취재를 시도하던 뉴스타파 이명주 기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 수십 미터를 끌고 가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사건 경위 • 이명주 기자는 토론회가 끝난 뒤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국민의힘이 ‘국민께 죄송하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무엇이 죄송한 것이냐”고 질문했습니다. • 권 원내대표는 답변 대신 “여기 미디어 담당관 오라고 해”라고 말하며, 기자가 질문을 멈추지 않자 “내리시고”라고 말한 뒤, 이명주 기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 약 20~30미터 가량 끌고 갔습니다. • 기자가 “손을 놓아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권 원내대표는 이를 무시했고, 현장에 있던 보좌진에게 “도망 못 가게 잡아”라.. 공감수 1 댓글수 2 2025. 4. 25.
[내란특집] 김건희 여사, 국회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관련 주요 내용 불출석 사유 제출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2025년 4월 30일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4월 25일 제출했습니다. • 불출석 사유로는 “최근 심신쇠약 등으로 외부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득이하게 출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청문회 배경 • 이번 청문회는 ‘YTN 민영화 등 방송·통신 분야’와 관련된 사안, 그리고 윤석열 정부 당시 언론 장악 시도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 김건희 여사는 과방위가 지난 4월 18일 전체회의에서 채택한 주요 증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함께 채택된 증인으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박장범 KBS 사장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과방위 .. 공감수 2 댓글수 1 2025. 4. 25.
[내란특집]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 결정 주요 내용 • 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은 2025년 4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이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고발인 측이 항고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 서울고검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최근 확정된 점을 고려해,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사건 경과 • 2023년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에게 공모나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에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 등은 “불기소 결정은 부당.. 공감수 2 댓글수 2 2025. 4. 25.
유튜버 소말리의 생활고 상황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는 한국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조롱하거나 각종 기행과 혐한 행동으로 논란이 된 인물입니다. 최근 여러 언론 보도와 유튜버 ‘리걸 마인드셋’의 SNS 공개를 통해 소말리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즉 생활고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생활고의 원인 및 현황 • 소말리는 현재 출국 금지 상태로, 한국 내에서 일할 수 없고 어떠한 공식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 비용 등 재판 관련 경제적 부담이 매우 커, 소말리의 지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상황”이라며 페이팔 계정을 공개하고 기부를 요청했습니다. • 소말리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길거리 및 대중교통에서 행인들에게 불쾌감을.. 공감수 1 댓글수 1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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