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김유진 방심위원 해촉과 복귀

김유진 위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야권 추천 위원으로, 2024년 2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해촉됐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의 해촉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42일 만에 다시 방심위로 복귀했다.

•해촉과 복귀
• 김유진 위원은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 과정에서 해촉됐으나, 법원은 해촉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해촉된 야권 추천 위원 중 처음으로 복귀한 사례다.
• 법원은 김 위원의 행동이 공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 ‘청부 민원’ 의혹
• 김 위원은 류희림 위원장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내부 문서를 언론에 제공해 ‘비밀유지의무 위반’ 사유로 해촉됐으나, 법원은 이 또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30311.html

[인터뷰] 42일 만에 복귀 김유진 방심위원 “류희림 청부민원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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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민원㉖ 윤석열 대통령이 해촉 재가한 김유진 방심위원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