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집] 한덕수 대행, 제2의 이완용이자 尹 아바타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 “나라를 팔아먹는 총리”라는 표현이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겨냥한 야권(더불어민주당 및 일부 진보 정당)의 비판적 수사로, 한 총리의 정책 결정과 대외 협상 태도, 그리고 대선 출마설과 관련된 행보에 대한 강한 불만과 의혹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비판의 주요 내용
1. 관세 협상 및 대외 정책 논란
• 한덕수 총리는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 관세에 맞서 싸우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무역흑자 축소, 비관세 장벽 완화, 방위비 분담 재논의 등 대미(對美) 관계에서 양보적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야권은 이를 두고 “국익을 팔아먹는 행위”, “굴종적 자세로 국익을 팔아넘기려 한다”고 맹비난하며, 한 총리를 ‘제2의 이완용’(일제 강점기 대표적 친일 매국노)이라고까지 지칭하고 있습니다.

2. 대선 출마설과 정치적 행보
• 한덕수 총리가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현직을 이용해 ‘명분 쌓기’와 ‘알박기 인사’, ‘졸속 관세 협상’ 등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야권은 “추악한 방탄출마 음모”, “대선 행보를 위한 국익 희생”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3. 헌법·법률 위반 및 탄핵론
•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주요 특검 이행을 거부하는 등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이에 따라 야권 일각에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재탄핵’ 추진론까지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수사와 현실
• “나라를 팔아먹는 총리”라는 표현은 매우 강한 정치적 비난으로, 실제로 한덕수 총리가 국가의 이익을 고의로 외국에 넘겼다는 법적 증거나 판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야당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총리의 리더십, 그리고 대외 협상 태도에 대해 극단적으로 비판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수사적 표현입니다.
• 여당(국민의힘) 측은 이러한 야권의 탄핵론과 비난에 대해 “정치적 목적의 겁박”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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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행, 제2의 이완용이자 尹 아바타”…민주당,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규탄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