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시계보다 못한 주진우 의원의 ‘아니면 말고’식 정치 폭로의 처참한 결말 ‘아니면 말고’식 정치 폭로의 처참한 결말: 팩트 검증 실종이 부른 촌극 게시일: 2024년 10월 28일 | 정치 시사 비평 정치권의 검증과 비판은 공직자와 그 주변의 부적절한 행태를 바로잡는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건강한 권력 감시와 비판이 보장될 때 민주주의 제도는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감시 기능의 대전제는 단 하나, 바로 ‘움직일 수 없는 사실(Fact)’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제기했던 ‘역삼동 화재 당일 김혜경 여사의 프로골퍼 대동 황제 레슨’ 의혹은, 기초적인 사실관계 검증조차 결여된 채 무리하게 단행된 정치 공세가 어떻게 처참한 촌극으로 귀결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상대 진영을 겨냥한 무.. 더보기 의사는 진료 실패 시 압수수색, 경찰은 수사 실패해도 무책임? 필수의료 붕괴의 민낯 ```html [칼럼] 의사는 진료 실패 시 압수수색, 경찰은 수사 실패해도 무책임? 필수의료 붕괴의 민낯 최근 경기 남부 지역의 중증 소아 환자들을 전담하던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사실상 진료 마비 및 붕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꺼져가는 아이의 생명을 되살리기 위해 1시간이 넘도록 사력을 다해 심폐소생술(CPR)을 진행했던 의료진에게 돌아온 것은 다름 아닌 경찰의 기습적인 '응급실 압수수색'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센터장을 포함한 핵심 전문의들이 연쇄 사표를 제출하며 응급 의료망이 파탄 났지만, 수사를 지휘한 경찰 책임자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악결과만을 이유로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 공권력, 그렇다면 무리한 강제수사로 공공 .. 더보기 "신분만 국가직?" 소방관 국가직 전환 4년, 수면 위에 오른 소방 재정의 현실과 모순 "신분만 국가직?" 소방관 국가직 전환 4년, 수면 위에 오른 소방 재정의 현실과 모순 게시일: 2024년 10월 | 카테고리: 시사·정책 분석 사회적 논쟁 속 거친 언사는 종종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외면해 온 핵심 제도적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됩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소방 예산 관련 발언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며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발언의 적절성 여부를 넘어 이번 사태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지난 2020년 단행된 소방관 국가직 전환 이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기형적인 소방 재정 구조'라는 해묵은 과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분은 국가직이지만 지갑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묶여 있는 대한민국 소방 행정의 현주소를 짚어봅니다. 위급한 재난 현장을 지키는 소.. 더보기 이전 1 2 3 4 ··· 4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