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할 테니 기다려라"… 무너지는 사회 안전망과 각자도생의 미래 "샤워할 테니 기다려라"… 무너지는 사회 안전망과 각자도생의 미래 대한민국을 지탱하던 최후의 보루인 소방, 필수의료, 공교육 현장이 악성 민원과 책임 전가로 붕괴하고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 위기가 불러올 현실적 재앙을 짚어봅니다. 밑바닥부터 흔들리는 사회 안전망: 위기의 대한민국 공공 서비스 요즘 사회 뉴스를 접할 때마다 서늘한 위기감을 느끼는 이들이 많습니다. 개개인의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안전을 지탱해주던 국가의 기본 인프라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방, 필수의료, 공교육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지되어야 할 기본적 권리였습니다. 그러나 현장 실무자를 보호하지 않는 행정, 무차별적인 악성 민원, 무리한 사법적 잣대가 결합하면서 사회적 신뢰와 .. 더보기 고소 한달만에 압수수색한 아주대 사태 전말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사태 전말: 영아 사망 고소부터 의료진 집단 사직까지 팩트 체크 경기남부권역 소아응급 거점인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전문의 대다수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발단이 된 7월 영아 사망 사건과 9월 응급실 압수수색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실무상 의문점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와 7월 변사 조사 vs 8월 업무상과실치사 고소의 차이 지난 7월 15일, 외래 진료 도중 급격한 호흡곤란을 겪던 생후 수개월 영아가 응급실로 긴급 이송되어 심폐소생술(CPR) 등 집중 처치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사망 직후 현장에 112 신고가 접수되어 형사와 과학수사대가 출동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건 당일 이미 과학수사대.. 더보기 한지아 의원이 밝혀낸 약침 성분의 실체와 깡통 한의원 원외탕전실 카르텔 [국감 집중분석] 한지아 의원이 밝혀낸 약침 성분의 실체와 깡통 한의원 원외탕전실 카르텔 국정감사 시즌마다 되풀이되는 정쟁과 고성 속에서,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보건의료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정밀하게 파고든 질의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의사 출신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조준한 약침 성분 안전성 논란과 이른바 깡통 한의원을 둘러싼 불법 공장형 원외탕전실 카르텔 문제입니다. 매일 수많은 환자가 통증 완화와 건강 회복을 위해 주사받는 한방 약침의 구조적 현실과 제도적 맹점을 짚어봅니다. 1. 주사기 꺼내든 한지아 의원: "우리가 맞는 약침, 성분을 알 수 없다?" 허리, 목 디스크, 관절염 등으로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더보기 이전 1 2 3 4 ··· 4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