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의 박진영 국감 저격? 정책 검증 대신 ‘헛발질·무리수’만 남겼다 [정치비평] 국힘의 박진영 국감 저격? 정책 검증 대신 ‘헛발질·무리수’만 남겼다 국회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장에서 벌어진 박진영 증인 출석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 논란, K-컬처 패노메논 프로젝트 쟁점 분석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진영 씨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통상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과 달리, 위증죄 처벌 부담까지 감수하겠다며 본인이 직접 자청해 나선 자리였습니다. 대형 글로벌 K-컬처 프로젝트인 ‘패노메논(FANOMENON)’이나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해 국민의힘의 날카롭고 생산적인 정책 감사를 기대했던 이들이라면, 이번에도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국민의힘”이라는 씁쓸.. 더보기 한동훈 딸 '불송치'와 조민 수사: 법 앞의 평등은 어디로 갔는가 한동훈 딸 '불송치'와 조민 수사: 법 앞의 평등은 어디로 갔는가 게시일: 2024년 기준 심층 분석 리포트 | 카테고리: 시사·정치 비평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걸었던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잣대가 유독 특정 권력자 앞에서만 무뎌진다는 비판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이른바 '논문 대필 및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경찰의 전원 불송치(무혐의) 결정과 검찰의 소극적 대응은,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향했던 전방위적 강제수사와 비교되며 심각한 사법적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일관된 기준 적용은 사법 신뢰의 근간입니다. 사법 정의의 출발점은 모든 국민에게 법의 잣.. 더보기 카더라 통신과 사실관계의 차이: 장르만 여의도 허위 주장과 이종근 변호사의 품격 있는 반박 카더라 통신과 사실관계의 차이: 장르만 여의도 허위 주장과 이종근 변호사의 품격 있는 반박 유튜브 시사 방송과 여러 정치 시사 패널들의 발언을 모니터링하다 보면, 최소한의 크로스체크조차 거치지 않은 설익은 '카더라식 제보'가 버젓이 정론인 양 유포되는 광경을 마주하곤 합니다. 자극적인 타이틀과 조회수 경쟁 속에서 확인되지 않은 음해가 여론을 왜곡하는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시사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한 노영희 변호사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를 겨냥해 제기한 각종 의혹 역시 전형적인 뜬소문 유포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한 이종근 변호사의 대처는 단순한 감정적 비난이나 말싸움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공문서와 사법부 판결, .. 더보기 이전 1 2 3 4 ··· 40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