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오세훈 토허제 번복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해제한 지 한 달 만에 집값 급등과 시장 과열을 이유로 이를 다시 지정했습니다. 그는 해제 결정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사과하며, 3월 24일부터 6개월간 해당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묶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 시장은 토허제를 반시장적 규제로 평가하면서도,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강남 지역의 신고 건수 증가와 갭투자 등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추가 지정 가능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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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34일 만에 ‘토허제’ 해제 번복…“심려 끼쳐 송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