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집]고래고기 사건 정리

울산 고래고기 사건은 2016년 경찰이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수사하며 압수한 고래고기 27톤 중 21톤(약 30억 원 상당)을 검찰이 유통업자에게 돌려주면서 발생한 논란입니다. 이는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갈등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 2016년 4월: 경찰이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를 압수하고 관련자를 체포.
• 검찰의 환부 결정: 검찰은 DNA 분석으로 합법·불법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래고기 일부를 유통업자에게 반환.
• 환경단체와 경찰 반발: 환경단체는 이를 “장물 유통”이라 비판했고, 경찰은 검찰과 변호사 간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
황운하와의 연관성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의원은 이 사건을 지휘하며 검찰의 환부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를 검찰의 보복수사로 규정하며, 검경 갈등이 수사권 조정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 2021년 검찰 결론: 관련 검사와 변호사에 대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로 종결.
• 논란 지속: 사건은 공수처 수사 필요성 및 검경 간 권력 다툼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2040957779064

검찰 수사관은 왜 목숨을 버렸나 | 한국일보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1040400057

'하명 수사' 논란속 '고래고기 사건' 새삼 주목…검경 갈등사례 | 연합뉴스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980816.html

‘검·경 갈등’ 상징된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결국 불기소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