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집]이미 나라를 한번 팔아본 한덕수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경제 현안을 주도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이면합의’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덕수 총리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면 합의’를 해왔다는 전례와, 이번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에 유리한 조건을 내주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한덕수의 ‘이면합의’ 전례
•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등 전문가들은 한덕수 총리가 과거 무역통상실장 시절 미국과의 통상 마찰(슈퍼 301조 등)에서 공식 협상팀과 별도로 미국 측과 비공식적으로 이면 협의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 2012년 한미 FTA 협상 당시에도, 한덕수 당시 주미대사가 미국 기업들과 비공식 접촉을 통해 약값 상한제 폐지 등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려 했으나, 복지부의 제지와 이명박 대통령의 경질로 무산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됩니다.

최근 관세 협상에서의 의혹
• 최근 한미 관세 협상에서 협의가 78분 만에 끝났고, 대규모(60명) 한국 협상단이 파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 입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옵니다.
• 한국 정부는 ‘7월 패키지 합의’를 강조하며 협상 결과를 국내용으로 발표한 반면, 미국은 “한국이 환상적인 조건을 갖고 왔다”며 즉각적 합의 가능성을 언급해, 양국 발표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 전문가들은 표면적으로는 신속한 협상과 성과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미국에 유리한 이면합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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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준형 "한덕수는 배신의 달인 …미국과 '이면 협상' 전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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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준형 "한덕수는 배신의 달인 …미국과 '이면 협상' 전례 있어" | JT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