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한 위헌 행위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밝혔지만, 마 후보자에게 즉시 지위를 부여하거나 직접 임명을 명령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해 이를 각하했습니다. 최 권한대행 측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선고문을 검토한 뒤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일부 정치권에서는 마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헌재의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4488.html
최상목 쪽 “헌재 결정 존중”…마은혁 임명 여부 즉답은 피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쪽은 27일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
www.hani.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7059853004
헌재 "최상목, 마은혁 임명할 의무 있어"…직접임명 청구는 각하(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임지우 이도흔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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