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집]최상목 미국국채 문제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2억 원 상당의 미국 30년 만기 국채를 매수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해 상충 문제
• 최 부총리는 외환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서 원화 가치 하락 시 수익이 늘어나는 미 국채에 투자해 “환율 방어 사령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특히 2023년 인사청문회 때도 미 국채 보유가 문제되자 “매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1년 만에 재매수한 점이 추가로 지적됐습니다.
2. 시기적 부적절성
• 지난해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 당선과 12·3 내란사태 여파로 1,470원대까지 급등하며 외환위기 수준을 기록했는데, 이 상황에서 달러화 기반 자산인 미 국채를 구입한 것이 논란의 중심입니다.
3. 도덕적 책임 논란
• 야당은 “국가 경제 책임자가 환율 위기 시 수익을 노린 것”이라며 배임 의혹을 제기했으나, 최 부총리 측은 “법적 문제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채 신뢰 하락 가능성”을 우려하며, 경제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89508.html

최상목, 2억 상당 ‘미 국채’ 매수…야당 “환율방어 사령관이 제정신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