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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이슈

[내린특집]최상목 거부권 목록 9가지

1. 내란특검법 (1차): 지난해 12월 31일, 내란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
2. 김건희 여사 특검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3.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법: 교육 재정 부담 문제를 이유로 거부권 행사.
4.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규정한 법안에 대해 위헌성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
5. KBS 수신료 통합 징수법: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운영 문제를 이유로 거부권 행사.
6.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 체계와 관련된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7. 내란특검법 (2차): 보완된 내란특검법에도 위헌성을 이유로 두 번째 거부권 행사.
8. 명태균 특검법: 명태균 관련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
9. 방통위법 개정안: 방통위 의사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한 법안에 대해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를 이유로 거부권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