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집]최상목 18일 모두발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5년 2월 19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분양 아파트 매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약 3,000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고, 필요 시 매입 규모를 확대할 계획.
• 철도 지하화 사업: 부산, 대전, 안산에 약 4조 3,000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추가 사업 구간을 선정할 예정.
• SOC 투자 확대: 국민 안전과 관련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리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우대금리 신설.
• 지역 개발 활성화: 지역 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 그린벨트 해제 규제를 완화.
이 조치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지역 경제 회복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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