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9]김재규 재심 결정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2025년 2월 19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사형 집행 45년 만이며, 유족이 2020년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의 일입니다.
재심 청구의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란목적살인죄의 부당성: 유신독재에 대한 항거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
• 군법회의의 문제점: 민간인을 군법회의에서 재판한 점과 변호권 침해.
• 역사적 왜곡: 전두환 정권에 의해 살해 동기가 왜곡되었다는 점.
이번 재심은 김재규 사건의 역사적·법적 재평가를 위한 중요한 계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3189.html

박정희 저격 김재규 사형 45년 만에 재심…“유신 항거 정확히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