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집]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 결정

주요 내용
• 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은 2025년 4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이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고발인 측이 항고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 서울고검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최근 확정된 점을 고려해,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경과
• 2023년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에게 공모나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에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 등은 “불기소 결정은 부당하다”며 133쪽 분량의 항고이유서를 제출했고, 서울고검이 이를 받아들여 재수사를 결정한 것입니다.
• 재수사는 서울고검이 직접 맡아 진행합니다.
관련 판결 및 쟁점
• 대법원은 최근 권오수 전 회장 등 9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김 여사와 비슷하게 계좌가 동원된 인물도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고발인 측은 김 여사가 단기간에 대량 매수, 주가조작 주포에게 거래 권한 위임, 관련 인물과의 연락 내역 등 여러 정황을 근거로 추가 수사를 촉구해왔습니다.
기타 결정 사항
• 김 여사의 ‘명품백(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 항고는 기각됐습니다.

요약
서울고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기존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를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대법원 판결 등 새로운 상황을 반영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재수사는 서울고검이 직접 진행하며,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재수사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4/25/3LFZWJBETJFP7LOF2UW6GOVKVY/

서울고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재수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