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5]양평고속도로 감사결과

국토교통부는 3월 11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용역 관리가 부실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용역 관리 부실: 용역사가 과업수행계획서와 월간진도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국토부는 이를 요구하지 않았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 필수 과업도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비 전액(18억 6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자료 고의 누락: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서 종점 변경 검토 내용이 담긴 4페이지가 삭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감사 결과 고의 누락이 인정되었습니다.
• 공무원 징계: 관련 공무원 7명에게 징계(5명), 주의(1명), 경고(1명)가 권고되었습니다.
이 감사 결과는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과 종점 변경 논란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야당은 특검과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https://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36909

국토부 “서울-양평 타당성조사 용역 관리부실”… 양평민주당 “진상규명 특검 필요” - 양평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86492.html

‘김건희 특혜 논란’ 양평 고속도로, 공무원만 징계 ‘꼬리 자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