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집]한국 민감국가 지정

미국 에너지부(DOE)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지정하는 제도로, 국가안보, 핵 비확산, 경제안보 위협 등이 주요 기준입니다.
한국의 지정 배경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으나, 일부는 자국 내 핵무장 논의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 조치는 원자력과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내달 4월 15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DOE는 이 조치가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협력에는 새로운 제약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6019000071

미국의 韓 '민감국' 지정으로 북핵대응 옵션 확대 제약받나 | 연합뉴스

https://www.etnews.com/20250315000003

美 “바이든정부서 12·3 계엄 이후 韓 ‘민감국가 목록’ 최하위에 추가”